법령 집행관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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